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2. 09.(목) ~ 02. 17(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01월 30일

❍ 회부일자 : 2023년 01월 31일

2. 제안이유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에 국공립(가칭)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를 체계적으로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 운영자(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위탁운영)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 위탁운영 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 전반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위 치	면적 (㎡)	(예정) 정원 (명)	(예정) 교직원 (명)	취약보육 현 황	개원 예정일	비 고
(가칭) 동부권어린이집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	448.15	45	1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3.	신설
공도센트럴파크 어린이집	공도읍 만정리 351-4번지 (이트리니티 공도 센트럴파크아파트)	285	67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3.5.	신설
안성동광어린이집	서운로 791-9 (안성동광1차 아파트)	169	39	1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3.5.	신설
공도쌍용더플래티넘 어린이집	공도읍 승두리 73번지 (공도쌍용더플래티넘 프리미어아파트)	477.44	111	15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3.	신설
공도센트럴카운티 어린이집	공도읍 용두리 522-4번지 (공도센트럴 카운티아파트)	231.18	53	1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3.	신설
공도우미린어린이집	공도읍 용두리 755번지 (공도우미린 더퍼스트아파트)	359	70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변경 위탁

❍ 위탁 추진계획

- 공도센트럴파크, 안성동광, 공도우미린어린이집

내 용	일 정	비 고
위탁운영자 선정	2023. 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위탁계약	2023. 2월 말	-
개원 준비 및 개원	2023. 5월 중	-

- 동부권, 공도쌍용더플래티넘, 공도센트럴카운티어린이집

내 용	일 정	비 고
위탁운영자 선정	2023.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위탁계약	2023. 10월 말	-
개원 준비 및 개원	2024. 3월 중	-

❍ 위탁운영자(체) 선정 방법

-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평가

- 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 심사한 결과,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

4. 검토의견

❍ 위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도센트럴파크, 안성동광, 공도우미린어린이집, 동부권, 공도    쌍용더플래티넘, 공도센트럴카운티어린이집 6개 시설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과「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위탁운영)와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무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