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안	2

○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6

○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10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14

○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8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22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6

○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계획안	30

○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34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38

○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42

○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46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01./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23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함

나. 주 요 내 용

○ 설치년도 : 2020년

○ 2023년 조성계획 : 92,000,000천원

▪ 2023년 조성액 : 92,413,000천원

- 2022년도 말 조성액 : 92,000,000천원

- 이자수입 : 413,000천원

○ 사용계획 : 413,000천원

▪ 일반회계 전출(이자수입) : 413,000천원

○ 2023년 말 조성액 : 92,000,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세입 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도 기금 수입은 2022년도 이월금 92,000,000천원,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13,000천원이 추정되어, 총 92,413,0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지출계획은 발생한 이자 수입의 일반회계 전출로 413,000천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예상 적립액은 92,000,000천원임.

○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세입 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01./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23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함

나. 주 요 내 용

○ 설치년도 : 2020년

○ 2023년 조성계획 : 59,805,645천원

▪ 2023년 조성액 : 120,355,905천원

- 2022년도 말 조성액 : 58,946,20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6개) 이자수입 : 1,604,06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6개) 예수금수입 : 59,805,645천원

○ 사용계획 : 60,550,260천원

▪ 예수금원금상환 : 58,946,20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2,620,000천원

-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 70,200천원

- 공영개발특별회계 : 54,000,000천원

- 도시재생특별회계 : 7,00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1,015,000천원

-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 1,190,000천원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44,000천원

▪ 예수금이자상환 : 1,604,06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70,000천원

-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 2,300천원

- 공영개발특별회계 : 1,485,000천원

- 도시재생특별회계 : 9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33,000천원

-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 12,900천원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770천원

▪ 통합계정 예탁금 운용 : 59,805,645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3,318,000천원

-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 72,545천원

- 공영개발특별회계 : 54,900,00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1,000,000천원

-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 470,000천원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45,100천원

○ 2023년 말 조성액 : 59,805,645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도 기금 수입은 2022년도 말 조성액 58,946,200천원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 1,604,060천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6개의 예치금 원금 회수 수입 59,805,645천원 등 총 120,355,26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 및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60,550,260천원을 지출하고,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59,805,645천원을 예치할 계획임.

○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 자금 지출 원인 발생 시 더욱 유기적인 협조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02./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강성복 시민안전과장 )

가. 제 안 이 유

○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 정비 및 재해 응급복구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한 202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사업의 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2023년 조성계획 : 15,732,388천원

○ 2023년 조성액 : 15,812,388천원

- 2023년도 출연금 : 2,109,654천원

- 2022년도 이월금 : 13,619,734천원

- 이자수입금 : 83,000천원

○ 사용계획 : 80,000천원

- 재난예방 홍보 : 10,000천원

-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 10,000천원

-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 : 10,000천원

- 재난관리 활동(예방․대비․대응․복구) : 30,000천원

방재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20,000천원

○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 : 15,732,388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복구와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2023년도 기금의 자금은 출연금 2,109,654천원, 2022년도 이월금 13,619,734천원, 이자수입금 83,000천원이 추정되어 총 15,812,38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재난예방 홍보 10,000천원, 재해복구 장비임차료10,000천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방역자재구입 10,000천원, 재난관리 활동(예방․대비․대응․복구) 30,000천원, 방재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0,000천원 등 총 80,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3년 말 예상적립액은 15,732,38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고유 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05./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

가. 제 안 이 유

○ 본 기금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2023년 조성계획 : 1,591,089천원

○ 2023년 조성액 : 1,652,889천원

▪ 이자수입 : 12,270천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45,600천원

▪ 2022년도 이월금 : 1,595,019천원

○ 사용계획 : 61,800천원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 사업비 : 21,800천원

▪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 15,000천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 : 25,000천원

○ 2023년 말 예상적립액 : 1,591,089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제18조의3,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시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도 기금의 자산은 2022년도 이월금 1,595,019천원,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12,270천원, 융자금 회수 45,600천원이 추정되어 총 1,652,889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계획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21,800천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15,000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5,000천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적립액이 1,591,089천원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06./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나경란 보건소장 )

가. 제 안 이 유

○ 본 기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제89조 및「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2023년 조성계획 : 275,501천원

○ 2023년 조성액 : 489,561천원

▪ 예금이자 수입 : 4,000천원

▪ 기타수입(과징금 반환금외) : 4,000천원

▪ 과징금 수입 : 150,000천원

▪ 도비 보조금 : 21,880천원

▪ 2022년도 이월금 : 309,681천원

○ 사용계획 : 208,060천원

▪ 도비보조금 및 과오납 과징금 반환 : 13,000천원

▪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 등 : 52,500천원

▪ 식품위생관리 공공운영비 : 4,960천원

▪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지원 : 10,000천원

▪ 과징금 도귀속 : 60,000천원

▪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 22,600천원

▪ 식품안전관리 기타보상금 : 45,000천원

○ 2023년 말 예상적립액 : 275,501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기금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재원으로 사용되며

○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도 기금의 재산은 2022년도 이월금 275,501천원, 예금이자 수입 4,000천원, 기타수입 4,000천원, 과징금수입 150,000천원, 도비보조금 21,880천원이 추정되어 총 489,561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201,060천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적립액이 275,501천원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중 시 귀속분 100분의 60과 기금 이자수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하는 경비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지원,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사업 등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07./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 안 이 유

○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10,193,586천원 (감소)

▪ 2023년도 출연금 : 없음

▪ 2022년도 이월금 : 10,019,586천원 (감소)

▪ 이자수입금 : 174,000천원 (감소)

○ 사용계획 ———————————————  174,000천원 (감소)

▪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 164,000천원 (감소)

▪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 10,000천원 (변동없음)

○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 —————— 10,019,586천원 (감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1998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총 100억원을 확보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생산직근로자에게 생활 안정자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2023년도 기금의 자금은 추가 출연금 없이 2022년도 이월금 10,019,586천원과 이자수입금 174,000천원으로 추정되어 총 10,193,586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운용계획은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64,000천원과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 10,000천원 등 총 174,000천원을 사용 계획하여 2023년말 적립액은 10,019,586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억원이 기 조성되었고,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07./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 안 이 유

○ 안성시민의 정신문화 창달과 예술진흥발전을 도모하여 21세기 선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고,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1,345,400천원 (증가)

▪ 2023년도 출연금 : 없음

▪ 2022년도 이월금 : 1,319,238천원 (증가)

▪ 이자수입금 : 26,162천원 (증가)

○ 사용계획 —————————————— 25,000천원 (증가)

▪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 : 25,000천원 (증가)

○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 ———— 1,320,400천원 (증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1999년부터 7년 이내에 10억원을 확보 기금을 조성하여 안성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 2023년도 기금의 자금은 추가 출연금 없이 2022년도 이월금 1,319,238천원과 이자수입액 26,162천원이 추정되어 총 1,345,4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25,000천원을 사용 계획하여,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1,320,4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제2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목표액인 10억원이 기 조성되었고, 2023년도 지원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전문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자 · 문화예술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자 또는 단체 중 공모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08/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

가. 제 안 이 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안성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을 위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1,124,747천원 (증가)

▪ 2023년도 출연금 : 160,000천원 (변동없음)

▪ 2022년도 이월금 : 906,747천원 (증가)

▪ 이자수입금 : 8,000천원 (감소)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 50,000천원 (감소)

○ 사용계획 ———————————————————  119,000천원 (증가)

▪ 불법광고물 정비소모품 구입 외 : 24,000천원 (감소)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지급 : 5,000천원 (감소)

▪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외 : 90,000천원 (신규)

○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 ——————————— 1,005,747천원 (증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도 기금의 자금은 출연금 160,000천원, 2022년도 이월금 906,747천원, 이자금수입 8,000천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000천원 등으로 총 1,124,747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소모품 구입 외 24,000천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5,000천원 등 총 119,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 1,005,747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축소·폐지하되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이 필요하며,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12/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

가. 제 안 이 유

○ 안성시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2,229,903천원 (증가)

▪ 2023년도 출연금 : 없음

▪ 2022년도 이월금 : 2,159,635천원 (감소)

▪ 이자수입금 : 70,268천원 (증가)

○ 사용계획 ——————————————  33,250천원 (변동없음)

▪ 고등학생 : 350천원×25명 : 8,750천원 (변동없음)

▪ 대 학 생 : 700천원×35명 : 24,500천원 (변동없음)

○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 —————  2,196,653천원 (증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안성시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주변마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 2023년도 기금의 자금은 2022년도 이월금 2,159,635천원, 이자수입금 70,268천원이 추정되어 총 2,229,903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33,250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2,196,653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금전액을 적립하여 이월하는 등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목적 및 운용관리 ․ 계획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13/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 안 이 유

○ 안성시 농특산품의 안정적 생산판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5,623,851천원 (증가)

▪ 2023년도 출연금 : 200,000천원 (변동없음)

▪ 융자금회수 : 1,503,000천원 (증가)

▪ 2022년도 이월금 : 3,895,851천원 (증가)

▪ 이자수입금 : 25,000천원 (변동없음)

○ 사용계획 ————————————— 1,500,000천원

▪ 융자사업 : 1,500,000천원 (변동없음)

○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 ————— 4,123,851천원 (증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25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조성액 50억원을 확보하여 안성시 농특산품의 안정적 생산판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 2023년도 기금의 자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200,000천원과 융자금회수 1,503,000천원, 2022년도 이월금 3,895,851천원, 이자수입 25,000천원이 추정되어 총 5,623,851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민간융자금으로 1,500,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4,123,851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적립은 2025연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조성하여 총 50억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회 계획안의 조성예상액은 약 45억5,000만원으로 부족한 바,

○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 및 조성액을 조속히 확보 ․ 유지하여 본 목적인 자립영농정착 촉진,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경감 및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하는 등 안성시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감을 경감 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13/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

가. 제 안 이 유

○ 안성시 농산품의 안정적 생산판매 및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 및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안정 보전을 위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1,472,340천원 (증가)

▪ 2023년도 출연금 : 300,000천원 (변동없음)

2022년도 이월금 : 1,158,624천원 (증가)

▪ 이자수입금 : 13,716천원 (증가)

○ 사용계획 ————————————— 145,862천원 (감소)

▪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 145,862천원 (감소)

○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 ————— 1,326,478천원 (증가)

○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

▪ 지원대상 품목은 시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안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계약재배농가

▪ 농가별 지원면적은 품목별로 1,000㎡이상 재배농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26년까지 매년 3억원씩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안성시 농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대와 수급을 조절하고, 농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하락 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 2023년도 기금의 자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300,000천원, 2022년도 이월금 1,158,624천원, 이자수입 13,716천원이 추정되어 총 1,472,34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에 145,862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1,326,47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적립은 매년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총 30억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 및 조성액을 조속히 확보 ․ 유지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11.21.(월) ~ 12.16.(금)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2. 12. 15.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 11. 18.

❍ 회부일자 : 2022. 11. 30.

다. 상정일자 : 2022. 12. 13/12. 14./12. 15.

※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제13차․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

가. 제 안 이 유

○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4,466,408천원 (증가)

▪ 2023년도 출연금 : 300,000천원 (변동없음)

2022년도 이월금 : 3,654,408천원 (증가)

▪ 이자수입금 : 32,000천원 (증가)

▪ 농기계 임대료수입금 : 480,000천원 (감소)

○ 사용계획 —————————————  700,000천원 (변동없음)

▪ 농기계 구입 : 700,000천원 (변동없음)

○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 ————— 3,766,408천원 (증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농기계임대사업 발생수익금, 기금운용수입을 재원으로 2025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총 50억원을 조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코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 2023년도 기금의 자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300,000천원, 2022년도 이월금 3,654,408천원, 이자수입금 32,000천원, 농기계 임대료수입금 480,000천원 등이 추정되어 총 4,466,40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구입에 700,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3,766,408천원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출연금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 제3항에서 기금 적립금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50억원이 조성된 바

○ 향후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