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안성시의회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최승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12. .
			발 의 자 : 최승혁, 안정열,이관실, 이중섭,정천식,정토근, 최호섭,황윤희

1. 주    문

○ 안성시 청정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2018년과 2021년 한강유역청에서 사업반려 행정처분한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동일장소에 재차 진행되고 있음.

○ 의료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큼.

○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훼손, 지역 농산물의 판매감소 등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결의문: 붙임 참조

❍ 발송처: 환경부장관, 한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양성면 장서리 일대에 재추진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8년과 2021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사업을 반려했던 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20만 안성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사업 예정지에서 5km 거리에 국내 최대 의료폐기물 소각장(용인)이 소재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1km 거리에 중증장애인 150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이 있으며, 1.5km 떨어진 곳에는 송탄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저수지가 있어 수질 오염도 우려된다.

또,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이지만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등을 포함한 합성수지류 등을 소각하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질소산화물과 악취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환경을 파괴하고 안성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매우 크다.

2021년 당시에도 양성면민들이 40여 일 동안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시위 등으로 소각장 신설을 반대했고, 제19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소각장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중단하라!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안성시를 지킬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부적절 처분하라!

하나, 안성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적극 동참하라!

2022년 12월 16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