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안      성      시

2023~2027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 중기인력운용 전망

○ 인력운용 기본방침

○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 인건비 현황

○ 향후 민간위탁 계획

4. 관계법령발췌서

5. 참고자료 : 붙임

○ 인건비 현황

2023~2027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개 요

□ 필 요 성

○ 안성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균형적인 인력 운용

○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인력(정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시 정책을 고려하고 중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상황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

□ 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수립대상기간: 2023년 ~ 2027년 (5년)

○ 주요내용

- 행정여건 전망 및 행정수요 전망

- 인력운용 방향 및 분야별 인력운용 계획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

□ 수립절차: 계획 수립(안성시) ⇨ 시의회 보고 ⇨ 경기도 계획 제출 ⇨ 행정안전부 보고

2		중기인력운용 전망

□ 기본현황(2022. 12. 31. 기준)

❍ 세대․인구: 89,951세대 188,842명(외국인 제외)

❍ 면 적: 553.46㎢

❍ 행정기구: 4국 3담당관 26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1면 3동

❍ 정 원: 1,144명

❍ 재정규모: 16,498억원

□ 지역여건

❍ 안성시는 서울시 면적의 91.4%로 경기도 내 9번째로 면적이 크며 인구는 19만으로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농복합도시이며,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유한 환경친화적 도시임.

❍ 국제정세의 불안 상황들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 있던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이로 인한 세계 물류망 경색과 물가상승은 금리 인상 기조로 이어져 안성시 경제와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구 정체와 전통 산업구조, 중첩된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침체 상황임.

❍ 각종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호수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관광·문화도시이며 교통의 중심지로서 곧 세종포천고속도로 준공을 통해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대규모 산업용지 공급 및 미래 산업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 많은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음.

□ 행정수요 전망

❍ 법령 제ㆍ개정, 국가 사무 지방이양 및 위임사무 증가, 공모사업 및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발생,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위드코로나 행정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강화 등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인력 수요 발생

❍ 국가안전 분야 및 공공보건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재난 대응 체계 및 사회안전망 확보,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 확대·육성, 각종 기후 위기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 증가

❍ 주거환경 개선, 구도심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개발·성장, 각종 재해 대비 예방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 수요 발생 예상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인력 보강 등 위임사무 운영의 국가시책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

3		인력운용 기본방침

□ 인력운용 방향

❍ 새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기준인력 동결 수준에서 기능·인력 재배치

-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하는 새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행정수요,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행안부의 기준인력 증원을 제외하고, 정원의 1%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

- 기능전환 ․ 쇠퇴 분야 인력 적극 발굴, 유사 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인력 ․ 조직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 감축 분야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신규 증원 최소화

❍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력수급 방향 설정 및 탄력적 운용

- 법령의 제정·개정, 지방이양 사무의 신설·증가 등을 고려하여 인력수급이 불가피한 분야에 재배치를 통한 인력 보강

※ 단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소규모 인력 소요, 미확정 사업·과제, 부서 자체 추진과제, 기존 시설·장비 일부 보강 사업 등은 증원 제외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지양으로 인건비 운용 적정성 제고

4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 기관별 정원관리

구분	2021.12.3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계	1,110	1,144	+34	1,167	+23	1,167	0	1,167	0	1,167	0	1,167	0
집행기관	1,095	1,126	+31	1,147	+21	1,147	0	1,147	0	1,147	0	1,147	0
의회사무	15	18	+3	20	+2	20	0	20	0	20	0	20	0

□ 직종·직급별 정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합 계		1,167	+23	1,167	0	1,167	0	1,167	0	1,167	0
정 무 직		1	0	1	0	1	0	1	0	1	0
일반직	소 계	1,114	+23	1,114	0	1,114	0	1,114	0	1,114	0
	5급이상	60	0	60	0	60	0	60	0	60	0
	6급이하	1,054	+23	1,054	0	1,054	0	1,054	0	1,054	0
	전문경력관	1	0	1	0	1	0	1	0	1	0
연구직	소 계	8	0	8	0	8	0	8	0	8	0
	연 구 관	0	0	0	0	0	0	0	0	0	0
	연 구 사	8	0	8	0	8	0	8	0	8	0
지도직	소 계	43	0	43	0	43	0	43	0	43	0
	지 도 관	4	0	4	0	4	0	4	0	4	0
	지 도 사	39	0	39	0	39	0	39	0	39	0
별정직	소 계	1	0	1	0	1	0	1	0	1	0
	5급상당이상	0	0	0	0	0	0	0	0	0	0
	6급상당이하	1	0	1	0	1	0	1	0	1	0

5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 분야별 증원내역

구 분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3	23	0	0	0	0
기획조정	0	-	-	-	-	-
행·재정	1	1	-	-	-	-
문화체육관광	3	3	-	-	-	-
보건복지	5	5	-	-	-	-
산업경제	6	6	-	-	-	-
환경관리	2	2	-	-	-	-
도시주택	1	1	-	-	-	-
지역개발	2	2	-	-	-	-
방재·민방위	1	1	-	-	-	-
의회	2	2	-	-	-	-
읍면동	0	-	-	-	-	-

□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

(1) 행·재정

(단위 : 명)

구분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일반관리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1	1	-	-	-	-

(2) 문화체육관광

(단위 : 명)

구분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체육	체육행정 및 시설관리	세계소프트선수권 및 체육시설 관리	3	3	-	-	-	-

(3) 보건복지

(단위 : 명)

구분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보건	감염병예방	감염병 예방관리	5	5	-	-	-	-

(4) 산업경제

(단위 : 명)

구분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농업	농업유통 및 인력지원 등	유통, 공공급식업무 세분화 및 농업인력지원사업 확대	6	6	-	-	-	-

(5) 환경관리

(단위 : 명)

구분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대기	기후대기	탄소중립업무 및 기후변화업무	1	1	-	-	-	-
폐기물	폐기물지도	불법폐기물 지도단속	1	1	-	-	-	-

(6) 도시주택

(단위 : 명)

구분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주택	주거복지 센터	주거복지센터 직영	1	1	-	-	-	-

(7) 지역개발

(단위 : 명)

구분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책·총괄	산업단지 관리	산업단지관리업무일원화	1	1	-	-	-	-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	1	1	-	-	-	-

(8) 방재·민방위

(단위 : 명)

구분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방재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예방 업무전담	1	1	-	-	-	-

(9) 의회

(단위 : 명)

구분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의정일반	정책지원관	정책지원업무	2	2	-	-	-	-

6		인건비 현황(별첨)

7		향후 민간위탁 계획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