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안      성      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근  거

○「지방자치법」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법」제171조 (협의회의 규약)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6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2. 보고이유

○ 지속가능관광 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협력·합의하는「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3. 구성 필요성

○ 지역과 사람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의 거버넌스 구축

○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관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에 역할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

4.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원 및 임원의 권리·의무 등)

○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의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한 사항(재원, 회계보고 및 결산 등)

5. 보고사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붙임1)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2)

7.「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참여 현황 (18개) ※ 별표 참고

붙임1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22. 3. 21. 제정

2022. 11. 30. 일부 개정

2023. 3. 16.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상임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관광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관광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관광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선거 또는 업무대행 등으로 그 지위가 승계될 경우 승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5조의1(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은 “별지 제1호서식” 서식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회원가입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9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의 탈퇴는“별지 제2호서식”서식에 의하며,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공동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감사 2명

② 공동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궐위 또는 사고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퇴임의 경우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지명한 상임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⑤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 3 장   협의회 운영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회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회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무관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 4 장  고문과 자문

제17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지속가능관광 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국

제18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관광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 입안

2.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

3.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결과 관리

4.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임회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필요시 사무국에 지속가능관광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의1(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속가능관광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위탁 및 운영경비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며, 협의회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재원)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 3,000,000원

2. 특별회비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② 본 협의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유관기관은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비금액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며,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계는 상임회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3조(제 규정)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별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방정부

연번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1	서울	성동구
2		중랑구
3		은평구
4	광주	동구
5		서구
6		남구
7		광산구
8	경기	파주시
9		광명시
10		수원시
11	강원	양구군
12	충남	부여군
13	전남	신안군
14		영암군
15		장성군
16		곡성군
17		담양군
18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