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5. 9.(화) ~ 5. 19.(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이유

❍ (구)포도박물관은 2008년도 준공된 건축물로 2021.4. 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하자를 치유해도 계속적으로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하자)으로 안전성 보장이 어려워, 철거 후 포도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휴식·체험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을 처분하고자 의결 요청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건물처분(건물의 멸실)

- 위    치: 안성시 서운면 인리 330-4번지 일원(구 포도박물관)

- 연 면 적: 1,186.63㎡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 재산가액: 2,375,380천원

- 처분사유: (구)포도박물관 철거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비대상	투융자심사결과	비대상

5. 처분재산

(단위:㎡,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처분 수량	금 액		멸실사유/ 계약방법	처분 시기	처분희망자 주소성명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철거	서운면 인리 330-4번지 일원	대지	1,186.63	1식	3,519,082	2,375,380	(구)포도 박물관 철거	2023.6.	안성시장

6.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၀ 2008년 6월 건축면적 514㎡, 연면적 1,186㎡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준공된 구 포도박물관이 2021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안전성 보장이 어려워 철거 후 포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 주요 검토내용은

၀ 승인 재산(처분)현황

(단위:㎡,천원)

구분	재산표시			처분 수량	금 액		멸실사유	처분 시기	처분희망자 주소성명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건물철거 (구포도박불관)	서운면 인리 330-4번지 일원	대지	1,186.63	1식	3,519,082	2,375,380	안전진단 D등급철거	2023.6.	안성시

၀ 사업비내역은 철거공사 450,000천원임.

❍ 종합 검토의견

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의거 건물 철거 따른 처분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되어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