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제출부서		하수도과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 제안이유

- 죽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 발생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죽산면 매산리 190-8

- 연 면 적: 400㎡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기간: 2023. 9. ~ 2027. 12.

- 사 업 비: 9,957백만원(건축, 처리시설, 설계비, 감리비 포함)

- 재    원: 국비(35%), 도비(12%), 시비(12%), 원인자부담금(41%)

3.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여	투자심사결과	비대상

4. 취득재산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처리시설동)	죽산면 매산리 190-8	잡종지	400	1개동	-	9,957	2027	하수처리시설 증설	안성시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붙임

【붙임 1】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죽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발생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 보건위생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90-8번지 일원

○ 기    간: 2023. 9. ~ 2027. 12.

○ 사 업 량: 기존 Q=3,000㎥/일 + 증설 Q=600㎥/일

○ 총사업비: 9,957,000천원(국비 35%, 도비 12%, 시비 12%, 원인자부담금 41%)

□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	2022. 12. 1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3.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재원협의 포함)	2025.  3.

○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2025.  4.

○ 공사 착공	2025.  5.

○ 공사 준공	2027. 12.

□ 기대효과

○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따른 수생태계 보호 및 양질의 수자원 확보

○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보건위생 향상

○ 자연환경 보전에 따른 쾌적한 도시조성 및 도시미관 증대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황사진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 중기지방재정계획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죽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발생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총사업비: 9,957,000천원

- 공 사 비: 8,521,000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00,000천원

- 감리비 및 부대비: 836,000천원

○ 건물취득(공사비)

- 위    치: 죽산면 매산리 190-8번지 일원

- 건축연면적: 400㎡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업 비: 8,521,000천원[건축·토목 6,817,000천원 , 기계 1,108,000천원, 전기 596,000천원]

○ 재 원 별: 국비 3,520,000천원(35%), 도비 1,174,000천원(12%),

시비 1,174,000천원(12%), 원인자부담금 4,089,000천원(41%)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600,000	3,000,000	3,400,000	2,436,000	521,000	9,957,000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00	-	-	-	-	600,000
	토지보상비	-	-	-	-	-	-
	감리ㆍ부대비	-	-	400,000	436,000	-	836,000
	공사비	-	3,000,000	3,000,000	2,000,000	521,000	8,521,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체 수입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600,000	3,000,000	3,400,000	2,436,000	521,000	9,957,000
세 출		600,000	3,000,000	3,400,000	2,436,000	521,000	9,957,000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00	0	0	0	0	600,000
토지보상비		0	0	0	0	0	0
감리ㆍ부대비		0	0	400,000	436,000	0	836,000
공사비		0	3,000,000	3,000,000	2,000,000	521,000	8,521,000
재원 조달		600,000	3,000,000	3,400,000	2,436,000	521,000	9,957,000
의존 재원	소 계	600,000	1,770,000	2,006,000	2,092,000	0	6,468,000
	국비	0	1,050,000	1,190,000	1,280,000	0	3,520,000
	도비	0	360,000	408,000	406,000	0	1,174,000
	시비	600,000	360,000	408,000	406,000	0	1,774,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0	1,230,000	1,394,000	344,000	521,000	3,489,000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