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ㆍ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안    성    시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ㆍ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〇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초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90일,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제도를 도입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〇 마닐라 남쪽 약 50Km에 위치한 필리핀 아마데오시는 ‘필리핀 커피의 수도(Coffee capital of the philippines)’라고 불릴 만큼 필리핀 커피의 주 생산지로, 커피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업 도시로 농작업 현장 실습 교육, 농기계 교육 등을 통해 농작업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 훈련 실시 등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〇 건    명:‘대한민국 안성시’와‘필리핀 아마데오시’와의 MOU 체결

〇 대상도시: 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〇 체결예정일: 2023. 5. 16.(화)

〇 체결방법: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한 서면 협약

〇 주요 협정내용

-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 조성(안성시) 및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 지원(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류

3. 추진실적

〇 2022.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〇 2023. 1.: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대상 시‧군 선정

〇 2023.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협약도시(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및

MOU 체결 희망 지자체(아마데오시) 방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리크루팅 현장 참관 및 인터뷰, 이탈

방지책 협의, MOU 체결 희망 지자체 방문)

4. 양 자치단체 비교

구분	안성시	아마데오시
인구	200,874명 (2023.2월)	41,901명 (2020년 기준)
면적	553.42 ㎢	36.92 ㎢
주요산업	농축산업, 제조업	농업
특산품	쌀, 한우, 배, 포도, 인삼, 유기	커피, 코코넛, 파파야, 파인애플, 엽채류 등

5. 기대효과

〇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

〇 상호 간의 지역문화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화 의식 함양

6. 관계법령

〇「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

〇「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7. 참고자료

〇 협약서 1부

〇 필리핀 아마데오시 일반현황 1부

〇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참고 1	협약서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 – 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서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와 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는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양 지역의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양 지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전제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 양 지역은 농업기술 보급 및 전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 추진한다.

• 안성시는 농업기술 전수를 위해 아마데오시 농업인에게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한다.

• 아마데오시는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우수 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 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3. 양 지역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4. 양 지역은 농업분야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본 협약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안성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양 지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5월   일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장               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참고 2	필리핀 아마데오시 일반현황

도시명	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위치
	○ 수도 마닐라 남쪽 50km 위치
면적	○ 36.92 ㎢
기후	○ 연평균기온: 28℃ ○ 습도: 79%
인구	○ 41,901명 (2020년 기준)
특산품	○ 커피, 코코넛, 파파야, 파인애플, 엽채류 등

참고 3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  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

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