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5. 9.(월) ~ 5. 19.(금)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서운면 인리 107-4번지 일원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에 대하여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지적 및 이용현황을 고려한 면적 변경을 반영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의회의견 청취 대상임.

3.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위      치: 안성시 서운면 인리 107-4번지 일원

- 면      적: 3,074㎡[기정 2,611㎡, 증 463㎡(5%이상 면적 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공공청사	면사무소	서운면 인리 107-4번지 일원	2,611	증) 463	3,074	건고 제568호 (1984.12.27.)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공공청사	ㆍ 면적변경: 3,074㎡ - 기정) 2,611㎡ ⇢ 변경) 3,074㎡	ㆍ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지적 및 이용현황을 고려한 면적 변경

❍ 추진경위 및 계획

- 1984. 12. 27.: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고시(건고 제1984-568호)

- 2016. 12. 3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안고 제2016-404호)

- 2023. 2.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입안

- 2023. 2. 16.: 관련 부서(기관) 협의

- 2023. 2. 3. ~ 2. 27.: 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없음)

- 2023. 4.: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 2023. 5.: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2023. 9.: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착공

- 2025. 12.: 공사준공

4.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공공청사 면적을 기정 2,611㎡에서 463㎡ 증가하여 3,074㎡으로 지적 및 이용현황을 고려 면적을 변경(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노후화된 서운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공공청사를 복합 건립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기되었던 주차장 문제와 정형화된 토지이용계획으로 개발 등 효율적인 청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