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공포 2022. 1. 18. 시행 2023. 7. 19.)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임의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2. 28. ~ 3. 20.)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이 경 섭
	팀 장 직위․성명	대중교통팀장 최 희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준 영 (031-678-07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〇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장 이 경 섭, 대중교통팀장 최 희 숙

관계법령 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23. 7. 19.]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