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5. 9.(월) ~ 5. 19.(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공포 2022. 1. 18. 시행 2023. 7. 19.)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임의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02. 28. ~ 03. 20.(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 2023. 7. 19. 개정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와 관련 차후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운영주체	종사자(명)	차량(대)	운행건수(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27	21	15,055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현황(202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