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위원회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라.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바. 위원회 간사,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나. 「지역보건법」 제6조

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1,700천원

〇 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 × 17명 × 1회 = 1,700,000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3. 17. ~ 4. 6.)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〇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5. 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보건위생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위생과장 김 광 진
	팀 장 직위․성명	보건행정팀장 박 선 옥
	주 무 관 성명․전화	권 지 영 (031-678-5712)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 광 진,  보건행정팀장 박 선 옥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 자문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 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관련 공무원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 1명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운동 등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교육, 강의한 자 등)에 대하여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