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5. 9.(화) ~ 5. 19.(금)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이유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 2020년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고시(안성시 고시 제2020-107호, 2020.03.24.)이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안성시 시세조례」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테크노밸리(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 2021.04.09.)는 일반 산업   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도시   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765천㎡)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안성시 시세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검토

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 내역

구 분	지 역 명	면적(천㎡)	비 고
계	-	765	-
양 성 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765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၀ 과세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도시지역내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도시지역내에 있는 건축물, 주택,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제외)

- 과세표준액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   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세 율: 과세표준액의 0.14%

□ 종합검토의견

၀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765천㎡) 승인으로 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이 관리지역 및 농업지역에서 도시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내용   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