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5. 9.(월) ~ 5. 19.(금)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362-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 청취 대상임.

3.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위      치: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362-1번지 일원

- 면      적: 124,973㎡

- 사업시행자: 와일드디앤디㈜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5년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4,973	-	124,973	100.0
계획관리지역	38,519	증) 65,603	104,122	83.3
보전관리지역	-	증) 20,851	20,851	16.7
농림지역	86,454	감) 86,454	-	-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정

- 결정사유: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원곡 성주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원곡면 성주리 362-1번지 일원	-	증) 124,973	124,973

❍ 추진경위 및 계획

- 2022. 3. 2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 제출

- 2022. 6.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신청서 제출

- 2022. 6. 30.: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2. 9. 14. ~ 9. 28.: 주민열람공고

·주민의견 1건(반영 1건)

※ 조치계획서 붙임 참고

- 2023. 2. 6. ~ 2. 20.: 재)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없음)

- 2023. 4.: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 2023. 5.: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6.: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 2023.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4.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현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38,519㎡, 농림지역 86,454㎡)을 계획관리지역 104,122㎡, 보전관리지역 20,851㎡으로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 물류센터 조성 시 교통량 증가, 야간주행, 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인근 기업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최근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센터로 진입하는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