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의 목적	1

2. 법적근거	1

3. 조사기간 및 방법	1

4. 조사위원회 편성	2

5. 조사일정 및 장소	3

6. 조사실시 사무범위 및 대상기관	3

7. 조사 요령 및 진행순서	4

8. 행정사항	7

【붙임】1. 근거법령	10

2.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서(안)	21

3. 자료제출 요구 목록(안)	22

4.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요구서(안)	23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안)	24

6. 증인 및 참고인 채택현황(안)	25

7. 선서(안)	26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 조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경기도ㆍ안성시ㆍ용인시ㆍSK하이닉스(주)ㆍSK건설(주)ㆍ용인일반 산업단지(주)) 협약 체결에 따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상생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소관 부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 53조

❍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조사 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2022. 10. 18. ~ 2023. 12. 31.(440일간)

※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나. 방 법: ① 서류 및 자료 제출의 요구

② 보고 요구 및 정취

③ 현지확인(검증)

④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의결로 비공개 가능(「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0조)

4. 조사위원회 편성

구 분		성 명	비 고
특별위원회	소 속 및 직 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정 천 식 최 호 섭 정 토 근 이 중 섭 이 관 실 황 윤 희 최 승 혁
사무보조	전문위원 〃 주 무 관 〃	이 상 훈 고 상 영 진 성 민 진 원 호
	속기사	최 지 혜 유 성 아 김 하 나 백 승 란

※정책지원관 및 사무보조자 증원 가능

5. 조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업 무	조 사 대 상	조 사 장 소	비 고
2022. 10. 18.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특별위윈회 회의실
2023. 8. 4.	• 조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	〃
2023. 8. 10. ~ 2023. 10. 31.	사전작업 • 특별위원회 간담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 협약 관련 업무처리상황 청취 • 자료 요구 목록 작성 • 제출 자료 내용 검토 및 분석 • 내용 검증 및 세부조사 실시 •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관련 부서 및 기관	특별위윈회 회의실
2023. 11. 1. ~ 2023. 11. 30.	기본 조사 활동 • 관련 부서 질의응답 • 증인 및 참고인 신문 • 현지 확인	〃	특별위윈회 회의실 및 현장
2023. 12. 1. ~ 2023. 12. 31.	최종 조사 활동 및 보고서 작성 • 추가 관련 부서 질의응답 •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심문 • 현장 확인 •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특별위윈회 회의실

※ 상기일정은 조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조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증언․출석 등 관계 사항은 ㅇ조사일정과 연계되어 변동될 수 있음.

6. 조사실시 사무범위 및 대상기관

가. 조사 사무의 대상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련 기관 및 부서(안성시)

※ 협약 관련부서: 전략기획담당관,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나. 조사 사무의 범위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실무협의회 운영 및 상생협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 송전선로 건설 등 관련 인허가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안성시 행정 및 대응의 적정성

❍ 상생협약안 및 부속합의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상생협약 및 사후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진척 상황

❍ 안성 지역 예상 피해 및 예방 방안

7. 조사 요령 및 진행 순서

가. 조사요령

❍ 조사는 조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조사질의,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함.

❍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 조사에 필요한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 등의 출석은 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나. 진행순서

❍ 조사개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국․관․과․소장, 기타)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조사 질의 및 답변

- 질의: 위원장 및 조사위원

- 답변: 증인 및 참고인 등

❍ 조사종료 인사(위원장)

❍ 조사종료 선언(위원장)

❍ 조사종료 후 조사위원이 조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조사결과보고 작성 및 처리

❍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보고 처리

❍ 시정요구 및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

❍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조사종료 직후에 간사가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

❍ 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대상 기관, 실시 경과, 주요 조사실시 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보고

본회의 보고

조사결과보고서 이송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서 제출

처리결과서 의원에게 배부

: 위원장 → 안성시의회 의장

: 조사위원장(본회의장)

: 안성시의회 의장 → 안성시장

: 안성시장 → 안성시의회 의장

라. 사무보조자의 활용 및 위촉

❍ 의원이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에게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자에게 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인원 및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마. 소요경비

❍ 특별위원회 활동경비, 증인 등의 지급 비용은 의회의 예산 범위와 지급 기준에 따름

바. 향후계획

❍ 기초 자료 점검 후 필요시 소관 부서 자료 요청,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간담회 실시

❍ 필요 시 현장 조사

사.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서류(자료)제출 요구

- 추후 위원회에서 별도 제출 요구

- 제출부수: 각 8부(원본제출 시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 별도 서식이 정하여진 것은 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기타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8. 행정사항

❍ (조사계획서 변경) 조사계획서의 확정 후 조사기간을 제외한 조사 세부일정과  조사대상 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계획  변경이 가능함.

❍ (조사 방법) 업무보고 청취, 서류제출 요구, 현장확인, 관계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조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안성시의회 의장을 통하여 시행.

❍ 추가 사항은 추후 조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여 수시 통보

❍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

❍ (사무보조자의 위촉 등)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인원 및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유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안 유지) 조사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제척과 회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조사위원회 해당 위원의 조사를 중지

❍ (집행기관 협조 사항)

- 업무보고 청취 자료 작성․제출 및 보고

-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요구자료 제출

- 증인, 참고인 등 출석자 사전 연락 및 출석 조치

- 현장 조사활동 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현장 참석 조치

- 현지확인 등 차량 이동 시 차량 지원

❍ (행정사무조사의 한계) 행정사무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붙임】 1. 근거법령

2.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서(안) 1부.

3. 자료제출 요구 목록(안) 1부.

4.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요구서(안) 1부.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안) 1부.

6. 증인 및 참고인 채택현황(안) 1부.

7. 선서(안) 1부.  끝.

【붙임 1】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감사권및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안성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시기의 변경) ① 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시기의 변경 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한다.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4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무보조)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의2(사무보조자의 활용)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에게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자에게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3(사무보조자의 위촉 등) ① 제6조의2에 따른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인원 및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무보조자가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사무보조자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무보조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사무보조자의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보조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감사 또는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사무보조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성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제10조(감사·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감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및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관계기관의 법령 또는 안성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증언 등의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증인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제3항의 소위원회나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감사, 조사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증언의 범위 및 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증인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여비 등 비용지급)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장 및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제5호가 정하는 출자, 출연 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제19조(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고발) ① 의회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다.

②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고발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 한다.

제27조(과태료 부과)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34조에 따른다.

제28조(그 밖의 사항)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서(안)

수  신 : 안성시장

참  조 : 국·관·과·소장

안성시의회가 ()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 제출장소:

3. 제출부수:

4. 제출목록: 【별도 첨부】  .끝.

2023년    월    일

안 성 시 의 회 의 장

【붙임 3】

자료제출 요구 목록(안)

(조사대상사무명:                )

연 번	담당기관 (담당부서)	자 료 명	비고

【붙임 4】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요구서(안)

수  신 : 안성시장

참  조 : 국·관·과·소장

안성시의회가 ()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업무보고를 요구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2. 보고일시:【별도 통보】

3. 보고장소: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제1별관 4층)  끝.

2023년    월    일

안 성 시 의 회 의 장

【붙임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안)

수  신 : 안성시장

참  조 : 국·관·과·소장

안성시의회가 ()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며, 허위 증언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욕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2023.  .  .(   )

2. 출석장소: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제1별관 4층

3. 출석이유: () 관련 업무사항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4. 출석대상:【별도 첨부】 .끝,

2023년    월    일

안 성 시 의 회 의 장

【붙임 6】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황(안)

(조사대상사무명:                )

구 분	성 명	직 위	기 관 명	비 고
증인
참고인

【붙임 7】

선       서(안)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 및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