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공포 2022. 12. 27. 시행 2023. 6. 28.)에 따라 안성시 조례 중 “만”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일제정비함.

3. 주요내용

❍ “만”으로 규정한 나이 관련 내용에서 “만” 표시 삭제

- 만 나이 통일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해당 표시 삭제

-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 개정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6. 9. ~ 6. 29. (20일간)

6. 검토의견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상에 ‘만 나이’원칙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구 조례 25개에 대한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