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관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25.
			발 의 자 :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

1. 제정이유

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성시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 시와 반도체산업과의 경제적인 연관성이 점차 깊어지고 있음.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바,

나.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 보다 더 실용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위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향후 우리 시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안성시 반도체산업 정책자문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등)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5.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08.25.~2023.08.30.)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전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기조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지원

7.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8.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

9.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

10.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성시 반도체산업 정책자문단)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반도체산업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기업인

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자문단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전략기획담당관실
입안자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