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성시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 시와 반도체산업과의 경제적인 연관성이 점차 깊어지고 있음.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바,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 보다 더 실용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위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향후 우리 시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안성시 반도체산업 정책자문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등)

4.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 ~ 8. 30. (5일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의원발의 조례로써,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 중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리적 및 자치사무 해당 여부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본 업무는 특수한 기술과 전문지식이 필요함으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를 담당할 조직은 과 단위 체제로 하고 이중 한팀 정도는 관련 전문가인 임기제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