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호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25.
			발 의 자 : 최호섭, 안정열, 정토근, 이중섭, 정천식 의원

1. 제정이유

가.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9%(2021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라 할 것임.

나. 이러한 국면에서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 중 우리 시가 선정됨. 이에 따라 우리 시와 반도체산업과의 연관성이 깊어지고, 시의성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역시 주목된다고 할 것임.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상위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48조, 제50조

5.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08.25.~2023.08.30.) 결과

제출의견 있음 [별첨]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전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기조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지원

7.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8.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개발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의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전략기획담당관실
입안자	최 호 섭 의원 (☎678-3247) 안 정 열 의원 (☎678-3240) 정 토 근 의원 (☎678-3242)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박병진 (안성시 시민참여 산업,경제분과위원)

○ 주       소 :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42 블루밍 102동 1401호

○ 전 화 번 호 :  010-3716-1707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		우리 안성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안성시와 의회에서 조례(안) 제5조 9개항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목들을 안성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면 새로운 전문 인력들을 충원해야하고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관련시설이나 장비 등도 잘 구축을 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의 경우를 보면 효율적으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거나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이나 단체(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혹은 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내용 등도 함께 포함되면 좋겠다.	내용 보완 필요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력모델 및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협력모델 및 지원기관, 지원단체, 지원대상자 등을 명시해주면 좋겠다.	내용 보완 필요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학·연은 모두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관여를 하거나 구축할 수가 없다. 또한 산·학·연·관이라고 용어를 바꾸면 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내용 보완 필요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호섭 의원 대표발의)

○ 성명(단체명) : 전략기획담당관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본관 4층)

○ 전 화 번 호 : 031-678-2041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안 추가) 안성시 반도체산업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반도체산업 정책자문위원회) -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반도체산업 정책자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 위원회는 반도체산업 기본 계획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수행하며, - 반도체 관련 분야 종사전문가 (기업인․교수, 연구(공공) 기관 연구원 등)로 운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