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호섭, 안정열, 정토근, 이중섭, 정천식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9%(2021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라 할 것임.

❍ 이러한 국면에서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 중 우리 시가 선정됨. 이에 따라 우리 시와 반도체산업과의 연관성이 깊어지고, 시의성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역시 주목된다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상위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조례안 예고 : 제출의견 있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 ~ 8. 30. (5일간) ※ 제출의견 별첨 붙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반도체 산업과 관련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의원발의 조례로써,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 중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리적 및 자치사무 해당 여부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본 업무는 특수한 기술과 전문지식이 필요함으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를 담당할 조직은 과 단위 체제로 하고 이중 한팀 정도는 관련 전문가인 임기제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박병진 (안성시 시민참여 산업,경제분과위원)

○ 주       소 :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42 블루밍 102동 1401호

○ 전 화 번 호 :  010-3716-1707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		우리 안성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안성시와 의회에서 조례(안) 제5조 9개항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목들을 안성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면 새로운 전문 인력들을 충원해야하고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관련시설이나 장비 등도 잘 구축을 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의 경우를 보면 효율적으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거나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이나 단체(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혹은 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내용 등도 함께 포함되면 좋겠다.	내용 보완 필요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력모델 및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협력모델 및 지원기관, 지원단체, 지원대상자 등을 명시해주면 좋겠다.	내용 보완 필요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학·연은 모두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관여를 하거나 구축할 수가 없다. 또한 산·학·연·관이라고 용어를 바꾸면 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내용 보완 필요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호섭 의원 대표발의)

○ 성명(단체명) : 전략기획담당관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본관 4층)

○ 전 화 번 호 : 031-678-2041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안 추가) 안성시 반도체산업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반도체산업 정책자문위원회) -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반도체산업 정책자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 위원회는 반도체산업 기본 계획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수행하며, - 반도체 관련 분야 종사전문가 (기업인․교수, 연구(공공) 기관 연구원 등)로 운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