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 승 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

1. 제정이유

가.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6.1%(2023.7.기준. 20~29세)로써 예년과 비교하여 실업률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5.1로 코로나 확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반면,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소부장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에 우리 시가 포함된바,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우리 시가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특정 기업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여 안성시 청년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청년 미취업자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청년 미취업자 취업 권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5.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08.25.~2023.08.30.)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안성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전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청년 미취업자”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전략기획담당관실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678-3246) 이 관 실 의원 (☎678-3244)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