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6.1%(2023.7.기준. 20~29세)로써 예년과 비교하여 실업률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5.1로 코로나 확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소부장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에 우리 시가 포함된바,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우리 시가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특정 기업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여 안성시 청년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청년 미취업자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청년 미취업자 취업 권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4.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 ~ 8. 30. (20일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 중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안성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 전반에 관한 필요한 시책,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안성시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