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추가 및 현행 조례의 미흡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성실납세자 대상후보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성실납세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31. ∼ 8. 21.)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

나.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2제1항

다. 「안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제1항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개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2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2. 법인: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읍ㆍ면ㆍ동장 및 세정과장은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자 중에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한 차례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인증서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5.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

6.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공 천 득
	팀 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조 정 연 (031-678-2311)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세정과장 공 천 득, 세정팀장 조 정 연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공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스티커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⑥ (생  략)

□ 안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및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