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호섭, 안정열, 정토근, 이중섭, 정천식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창설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임에 따라,

❍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여, 안성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지원범위를 확대 규정함 (안 제3조)

4.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7. ~ 8. 14. (7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여, 안성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