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안      성      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나. 2020년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고시(안성시 고시

제2020-107호, 2020.03.24.)이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안성시 시세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성테크노밸리(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 2021.04.09.)는 일반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765천㎡)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함

3.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다. 안성시 시세 조례 제14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5. 기타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요약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내역

안성시 고시 제 2023-   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일

안  성  시  장

1. 건 명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 고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 내역

구 분	지 역 명	면적(천㎡)	비 고
계		765
양 성 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765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및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제외

3. 고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 세정과 (☎ 031-678-2331, 2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읍․면․동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증감 내역 1부. 끝.

읍․면․동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증감내역

(단위 : 천㎡)

구 분	면 적			지 역	비 고
	당초	증감	변경
합 계	157,314	765	158,079
안성 1,2,3동	24,857		24,857	전지역
공도읍	21,514		21,514	용두리, 만정리 전지역 및 양기리, 웅교리, 두교리, 신두리,승두리, 불당리, 마정리, 진사리 일부지역
보개면	11,322		11,322	불현리, 내방리, 동신리, 구사리 전지역 및 기좌리, 상삼리, 신장리, 양복리, 곡천리, 복평리, 가율리, 남풍리, 북좌리 일부지역
금광면	9,715		9,715	내우리, 개산리 전지역 및 금광리, 오산리, 신양복리 일부지역
서운면	11,348		11,348	신능리, 신기리, 오촌리 전지역 및 인리, 신촌리, 동촌리, 송산리, 양촌리 일부지역
미양면	16,791		16,791	구례리, 계륵리, 구수리, 보체리 전지역 및 용두리, 정동리, 갈전리, 양지리, 신기리, 강덕리, 마산리, 양변리, 개정리 일부지역
대덕면	11,725		11,725	소현리, 건지리 전지역 및 모산리, 내리, 죽리, 신령리, 소내리, 무능리 일부지역
양성면	12,773	765	13,538	방신리 전지역 및 동항리, 구장리, 석화리, 노곡리, 덕봉리, 명목리, 삼암리, 추곡리, 방축리, 필산리 일부지역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원곡면	20,076		20,076	내가천리, 외가천리, 반제리 전지역 및 성은리, 칠곡리, 지문리 일부지역
일죽면	5,976		5,976	월정리, 주천리, 가리, 송천리, 장암리, 화봉리, 죽림리, 금산리, 방초리 일부지역
죽산면	10,714		10,714	죽산리, 매산리, 장원리, 두현리, 장계리, 용설리, 두교리 일부지역
삼죽면	389		389	덕산리, 용월리, 내강리 일부지역
고삼면	114		114	가유리 일부지역

※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시스템(https://www.eum.go.kr)을 통하여 열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

〇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 ③ (생  략)

< 지방세법 시행령 >

〇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 안성시 시세 조례 >

〇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요약

□ 개  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던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 세제개편으로 폐지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재산세에 통합되어 과세됨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도시지역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도시지역내에 있는 건축물, 주택,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제외)

□ 과세표준액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   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세 율

과세표준액의 0.14%

□ 납부방법

- 건  축  물 : 매년 7월16일 ~ 7월31일에 보통징수

- 주택(1기분) : 매년 7월16일 ~ 7월31일에 보통징수

- 주택(2기분) : 매년 9월16일 ~ 9월30일에 보통징수

- 토      지 : 매년 9월16일 ~ 9월30일에 보통징수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과세대상 필지별 내역

(단위 : ㎡)

일련번호	면	리	지번	용도지역			비 고
				당초	변경	면적
계			226필지			765,000
1	양성	구장	1	관리지역	공업지역	1,289
2	양성	구장	1-1	관리지역	공업지역	1,214
3	양성	구장	1-2	관리지역	공업지역	4,048
4	양성	구장	1-3	관리지역	공업지역	3,359
5	양성	구장	1-4	관리지역	공업지역	253
6	양성	구장	1-5	농림지역	공업지역	15,852
7	양성	구장	1-6	관리지역	공업지역	261
8	양성	구장	1-7	농림지역	공업지역	15,763
9	양성	구장	1-8	관리지역	공업지역	102
10	양성	구장	2	관리지역	공업지역	6,298
11	양성	구장	2-1	관리지역	공업지역	982
12	양성	구장	3	관리지역	공업지역	245
13	양성	구장	4	관리지역	공업지역	1,279
14	양성	구장	5	관리지역	공업지역	1,454
15	양성	구장	6	관리지역	공업지역	2,565
16	양성	구장	7	관리지역	공업지역	2,671
17	양성	구장	8-1	관리지역	공업지역	3,041
18	양성	구장	8-2	관리지역	공업지역	5,137
19	양성	구장	9-1	관리지역	공업지역	2,764
20	양성	구장	9-2	관리지역	공업지역	2,816
21	양성	구장	10	관리지역	공업지역	783
22	양성	구장	10-1	관리지역	공업지역	660
23	양성	구장	11	관리지역	공업지역	892
24	양성	구장	12	관리지역	공업지역	3,676
25	양성	구장	13	관리지역	공업지역	25
26	양성	구장	14	관리지역	공업지역	55
27	양성	구장	15	관리지역	공업지역	680
28	양성	구장	33-1	관리지역	공업지역	2,222
29	양성	구장	33-7	관리지역	공업지역	608
30	양성	구장	82	관리지역	공업지역	58
31	양성	구장	82-1	관리지역	공업지역	1,314
32	양성	구장	265	관리지역	공업지역	168
33	양성	구장	266	관리지역	공업지역	1,540
34	양성	구장	267	관리지역	공업지역	44
35	양성	구장	268-2	관리지역	공업지역	5,442

일련번호	면	리	지번	용도지역			비 고
				당초	변경	면적
36	양성	구장	산4	관리지역	공업지역	556
37	양성	구장	산4-1	관리지역	공업지역	21
38	양성	구장	산5	관리지역	공업지역	14,786
39	양성	구장	산6	관리지역	공업지역	11,585
40	양성	구장	산7	관리지역	공업지역	11,107
41	양성	구장	산8	관리지역	공업지역	15,720
42	양성	구장	산8-1	농림지역	공업지역	3,830
43	양성	구장	산10	관리지역	공업지역	19,240
44	양성	구장	산11	농림지역	공업지역	7,048
45	양성	구장	산11-1	관리지역	공업지역	754
46	양성	구장	산11-2	농림지역	공업지역	330
47	양성	구장	산12	농림지역	공업지역	298
48	양성	구장	산13	농림지역	공업지역	4,265
49	양성	구장	산13-1	관리지역	공업지역	3,471
50	양성	구장	산13-2	농림지역	공업지역	99
51	양성	구장	산14-1	관리지역	공업지역	20,761
52	양성	구장	산14-2	관리지역	공업지역	5,372
53	양성	구장	산14-3	관리지역	공업지역	2,597
54	양성	구장	산14-4	관리지역	공업지역	501
55	양성	구장	산14-5	관리지역	공업지역	9,085
56	양성	구장	산14-6	관리지역	공업지역	38
57	양성	구장	산14-8	관리지역	공업지역	129
58	양성	구장	산14-9	관리지역	공업지역	198
59	양성	구장	산14-10	관리지역	공업지역	748
60	양성	구장	산15	관리지역	공업지역	780
61	양성	구장	산15-1	관리지역	공업지역	515
62	양성	구장	산15-3	관리지역	공업지역	1,285
63	양성	구장	산17	관리지역	공업지역	99
64	양성	석화	131	농림지역	공업지역	299
65	양성	석화	236	관리지역	공업지역	41
66	양성	석화	237	관리지역	공업지역	350
67	양성	석화	237-1	관리지역	공업지역	668
68	양성	추곡	1	관리지역	공업지역	2
69	양성	추곡	2	관리지역	공업지역	1,160
70	양성	추곡	7-1	관리지역	공업지역	2,588
71	양성	추곡	7-2	관리지역	공업지역	2,403
72	양성	추곡	8	관리지역	공업지역	562
73	양성	추곡	8-1	관리지역	공업지역	1,388
74	양성	추곡	9	관리지역	공업지역	1,970
75	양성	추곡	13	관리지역	공업지역	1,739

일련번호	면	리	지번	용도지역			비 고
				당초	변경	면적
76	양성	추곡	14	관리지역	공업지역	192
77	양성	추곡	15	관리지역	공업지역	648
78	양성	추곡	22-1	관리지역	공업지역	71
79	양성	추곡	23	관리지역	공업지역	926
80	양성	추곡	24	관리지역	공업지역	1,299
81	양성	추곡	25	관리지역	공업지역	205
82	양성	추곡	26	관리지역	공업지역	2,092
83	양성	추곡	27	관리지역	공업지역	1,323
84	양성	추곡	28	관리지역	공업지역	23
85	양성	추곡	36	관리지역	공업지역	260
86	양성	추곡	37	관리지역	공업지역	1,091
87	양성	추곡	38	관리지역	공업지역	1,286
88	양성	추곡	40	관리지역	공업지역	1,157
89	양성	추곡	41	관리지역	공업지역	1,388
90	양성	추곡	42	관리지역	공업지역	450
91	양성	추곡	43	관리지역	공업지역	136
92	양성	추곡	44	관리지역	공업지역	661
93	양성	추곡	53	관리지역	공업지역	68
94	양성	추곡	53-1	관리지역	공업지역	53
95	양성	추곡	54	관리지역	공업지역	69
96	양성	추곡	54-1	관리지역	공업지역	97
97	양성	추곡	57	관리지역	공업지역	95
98	양성	추곡	64	관리지역	공업지역	1,657
99	양성	추곡	65	관리지역	공업지역	2,136
100	양성	추곡	70-1	관리지역	공업지역	2,834
101	양성	추곡	71	관리지역	공업지역	1,317
102	양성	추곡	72	농림지역	공업지역	1,845
103	양성	추곡	72-1	농림지역	공업지역	960
104	양성	추곡	94	관리지역	공업지역	1,268
105	양성	추곡	94-1	관리지역	공업지역	547
106	양성	추곡	94-2	관리지역	공업지역	656
107	양성	추곡	95	관리지역	공업지역	654
108	양성	추곡	96	관리지역	공업지역	1,003
109	양성	추곡	97	관리지역	공업지역	16
110	양성	추곡	100	관리지역	공업지역	2,886
111	양성	추곡	101	농림지역	공업지역	2,895
112	양성	추곡	101-1	관리지역	공업지역	2,819
113	양성	추곡	102	관리지역	공업지역	2,562
114	양성	추곡	103	관리지역	공업지역	794
115	양성	추곡	104	관리지역	공업지역	751

일련번호	면	리	지번	용도지역			비 고
				당초	변경	면적
116	양성	추곡	105	관리지역	공업지역	16
117	양성	추곡	133	농림지역	공업지역	2,651
118	양성	추곡	133-1	농림지역	공업지역	660
119	양성	추곡	133-2	농림지역	공업지역	1,631
120	양성	추곡	133-3	농림지역	공업지역	331
121	양성	추곡	134	농림지역	공업지역	2,808
122	양성	추곡	134-1	농림지역	공업지역	1,078
123	양성	추곡	141	농림지역	공업지역	1,363
124	양성	추곡	142	농림지역	공업지역	992
125	양성	추곡	142-1	농림지역	공업지역	1,903
126	양성	추곡	143	농림지역	공업지역	2,882
127	양성	추곡	143-1	농림지역	공업지역	2,801
128	양성	추곡	144	농림지역	공업지역	2,751
129	양성	추곡	144-1	농림지역	공업지역	1,517
130	양성	추곡	144-2	농림지역	공업지역	858
131	양성	추곡	145	농림지역	공업지역	1,983
132	양성	추곡	145-1	농림지역	공업지역	1,538
133	양성	추곡	146	농림지역	공업지역	1,355
134	양성	추곡	147	농림지역	공업지역	2,012
135	양성	추곡	147-1	농림지역	공업지역	1,966
136	양성	추곡	148	농림지역	공업지역	2,004
137	양성	추곡	148-1	농림지역	공업지역	1,914
138	양성	추곡	150	농림지역	공업지역	1,609
139	양성	추곡	150-1	농림지역	공업지역	1,224
140	양성	추곡	151	농림지역	공업지역	1,223
141	양성	추곡	151-1	농림지역	공업지역	1,666
142	양성	추곡	152	농림지역	공업지역	3,141
143	양성	추곡	152-1	농림지역	공업지역	1,453
144	양성	추곡	154	농림지역	공업지역	1,696
145	양성	추곡	154-1	농림지역	공업지역	1,260
146	양성	추곡	155	농림지역	공업지역	24
147	양성	추곡	156	농림지역	공업지역	3,510
148	양성	추곡	157	농림지역	공업지역	914
149	양성	추곡	157-1	농림지역	공업지역	2,423
150	양성	추곡	158	농림지역	공업지역	332
151	양성	추곡	158-1	농림지역	공업지역	3,130
152	양성	추곡	158-2	농림지역	공업지역	2,658
153	양성	추곡	160-1	농림지역	공업지역	2,461
154	양성	추곡	162	농림지역	공업지역	2,785
155	양성	추곡	163	농림지역	공업지역	2,603

일련번호	면	리	지번	용도지역			비 고
				당초	변경	면적
156	양성	추곡	163-1	농림지역	공업지역	660
157	양성	추곡	164	농림지역	공업지역	3,132
158	양성	추곡	165	농림지역	공업지역	3,208
159	양성	추곡	166	농림지역	공업지역	2,068
160	양성	추곡	167	농림지역	공업지역	1,662
161	양성	추곡	167-1	농림지역	공업지역	1,890
162	양성	추곡	169	농림지역	공업지역	2,115
163	양성	추곡	171	농림지역	공업지역	1,281
164	양성	추곡	171-1	농림지역	공업지역	2,074
165	양성	추곡	172	농림지역	공업지역	2,554
166	양성	추곡	172-1	농림지역	공업지역	2,809
167	양성	추곡	173	농림지역	공업지역	2,866
168	양성	추곡	175	농림지역	공업지역	1,858
169	양성	추곡	176	농림지역	공업지역	1,068
170	양성	추곡	176-1	농림지역	공업지역	650
171	양성	추곡	176-2	농림지역	공업지역	988
172	양성	추곡	176-3	농림지역	공업지역	861
173	양성	추곡	178	농림지역	공업지역	2,175
174	양성	추곡	178-1	농림지역	공업지역	2,137
175	양성	추곡	178-2	관리지역	공업지역	1,773
176	양성	추곡	179	관리지역	공업지역	1,632
177	양성	추곡	179-1	관리지역	공업지역	1,312
178	양성	추곡	179-2	관리지역	공업지역	1,729
179	양성	추곡	182	농림지역	공업지역	894
180	양성	추곡	183	농림지역	공업지역	217
181	양성	추곡	184	농림지역	공업지역	9,297
182	양성	추곡	186	농림지역	공업지역	10,815
183	양성	추곡	187	관리지역	공업지역	4,350
184	양성	추곡	187-1	관리지역	공업지역	1,268
185	양성	추곡	188	관리지역	공업지역	815
186	양성	추곡	188-1	관리지역	공업지역	7,456
187	양성	추곡	189	관리지역	공업지역	4,116
188	양성	추곡	190	관리지역	공업지역	1,111
189	양성	추곡	191-1	관리지역	공업지역	1,216
190	양성	추곡	191-2	관리지역	공업지역	3,200
191	양성	추곡	191-3	관리지역	공업지역	850
192	양성	추곡	192	관리지역	공업지역	90
193	양성	추곡	192-2	관리지역	공업지역	299
194	양성	추곡	193	관리지역	공업지역	55
195	양성	추곡	193-2	관리지역	공업지역	120

일련번호	면	리	지번	용도지역			비 고
				당초	변경	면적
196	양성	추곡	194	관리지역	공업지역	791
197	양성	추곡	195	관리지역	공업지역	31
198	양성	추곡	195-3	관리지역	공업지역	520
199	양성	추곡	195-5	관리지역	공업지역	116
200	양성	추곡	196-1	관리지역	공업지역	247
201	양성	추곡	197	관리지역	공업지역	1,180
202	양성	추곡	198	농림지역	공업지역	1,627
203	양성	추곡	199	농림지역	공업지역	182
204	양성	추곡	200	농림지역	공업지역	526
205	양성	추곡	204	농림지역	공업지역	50
206	양성	추곡	206	관리지역	공업지역	225
207	양성	추곡	207	농림지역	공업지역	9,352
208	양성	추곡	산1	관리지역	공업지역	37,654
209	양성	추곡	산2	농림지역	공업지역	142,005
210	양성	추곡	산3-1	농림지역	공업지역	694
211	양성	추곡	산4	농림지역	공업지역	23,207
212	양성	추곡	산5	농림지역	공업지역	31,736
213	양성	추곡	산6	농림지역	공업지역	2,777
214	양성	추곡	산7	관리지역	공업지역	8,430
215	양성	추곡	산9	농림지역	공업지역	19,345
216	양성	추곡	산10	관리지역	공업지역	16,818
217	양성	추곡	산13	관리지역	공업지역	694
218	양성	추곡	산14	관리지역	공업지역	522
219	양성	추곡	산15	관리지역	공업지역	297
220	양성	추곡	산15-2	관리지역	공업지역	1,456
221	양성	추곡	산16	관리지역	공업지역	390
222	양성	방축	산87	농림지역	공업지역	4,396
223	양성	필산	산3	농림지역	공업지역	1,410
224	양성	필산	산4	농림지역	공업지역	2,325
225	양성	필산	산5	관리지역	공업지역	14,907
226	양성	필산	산7-1	관리지역	공업지역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