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능률을 제고하고,

❍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휴가 일수 개정 (안 제11조제4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안 제12조)

4. 조례안 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1. ~ 8. 17. (5일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၀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능률을   제고를 위하여 주는 특별휴가 일수를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개정내용은

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공무원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종합의견

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의 시간을 부여하고,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타시군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장기재직 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일수를 변경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