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1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현행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 확대(안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위한 시험위원 위촉(안 제11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2)

❍ 자격증 및 응시요건 정비(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14)

❍ 만 나이 시행에 따른 정비(별지 제4호서식)

4. 규칙안 예고 : 제출의견 없음

❍ 규칙안 예고 기간 : 2023. 8. 21. ~ 8. 25. (5일간)

5. 검토의견

❍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