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지카드를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맞춤형 복지제도의 필수기본항목 및 선택기본항목 내용 정비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자율항목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 복지카드의 수익처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안 제9조제2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사전예고 사항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6호에 따라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지카드를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 규칙안 제3조제2항 내용 중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