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명칭 변경

(안 제3조제3항제3호)

❍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미비한 규정 보완 및 정비(안 제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4. 조례안 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4. ~ 8. 29. (5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