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      성      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가. 20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3.7.19.)됨에 따라,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나.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 사망자 및 유가족의 2023년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나. 세목별 감면내용

1)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2)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4)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관계법령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나.「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5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4. 참고사항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붙임 2] 행정안전부 감면지원 기준 1부.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생략)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  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 9. (생략)

④ ∼ ⑦ (생략)

□ 지방세법 제81조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 4) (생략)

2. (생략)

② ∼ ③ (생략)

□ 지방세법 제112조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     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행정안전부 감면지원 기준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2023. 7.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

➊ 지원 근거 및 방식

○ (법규정)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지원방식)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➋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➌ 감면 내용

ㅇ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1),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2)

┌ 1)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 2)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유가족 * 소방분 限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협조사항

< 업무 처리 절차 >

①	유가족 등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개발원			全 지자체			개발원→지자체			해당 지자체

○ (개발원) 사망자‧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旣부과‧부과예정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 ,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旣부과된 지방세는 감액·환급 조치

⇒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

참고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 각 지자체에서는 본 감면 의결안 활용시, 관할 세목만 기재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可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도지사(시장)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