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20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3.7.19.)됨에 따라,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 사망자 및 유가족의 2023년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나. 세목별 감면내용

1)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2)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4)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검토의견

❍ 위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2023년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감면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감면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임.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 가족 (소방분)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되었고,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므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