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지도위원의 위촉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다.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마. 지도위원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27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19. ~ 8. 11.)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시장은 지도위원을 읍·면·동별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

5.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

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 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국 선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재 현 (031-678-6847)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

(앞  면)

(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안 성 시 장  (인)

사    진

(4.9cm×4cm)

성  명 :

안성시          읍·면·동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5cm × 8.5cm

비  고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2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청소년팀장 국 선 희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쳥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