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지도위원의 위촉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지도위원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19. ~ 2023. 8. 11. (23일간)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지도위원의 임기 연임 가능여부 및 해촉위원으로 인한 신규 위원위촉시 신규위원의 임기 규정이 미비함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