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기능, 구성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위촉,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회의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5조의2

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11. ~ 8. 4.)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표준 조례안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및 관련 캠페인 등 운영

3. 지역 청소년 의견 수렴,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기획 및 참여

4. 시와의 간담회 운영

5. 경기도 및 다른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 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성 인원수는 부득이한 경우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공개모집,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 청소년단체·시설 추천 등을 통해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책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국 선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재 현 (031-678-6847)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청소년팀장 국 선 희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여성가족부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성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안·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성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안성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 내외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안성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