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기능, 구성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위촉,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제8조)

❍ 회의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11. ~ 2023. 8. 4. (24일간)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2017년 12월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임.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의 참여 개최 등임.

❍ 청소년들의 제안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청소년의 사회성,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 시민을 육성 도모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