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 천 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정천식, 안정열, 정토근, 이중섭, 최호섭 의원

1. 개정이유

가.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나. 이에 따라, 헌혈하는 안성시민에게 지역화폐 지급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좁게는 내수 증진의 효과와 넓게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헌혈 장려를 도모하여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혈액관리법」 제4조

나. 「지방재정법」 제17조

6.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8.22.~2023.8.28.)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의 지급방법, 지급액 및 지급한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보건위생과
입안자	정 천 식 의원 (☎678-3245) 안 정 열 의원 (☎678-3240) 정 토 근 의원 (☎678-3242) 이 중 섭 의원 (☎678-3243) 최 호 섭 의원 (☎678-32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의 지급방법, 지급액 및 지급한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