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정천식, 안정열, 정토근, 이중섭, 최호섭,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1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 이에 따라, 헌혈하는 안성시민에게 지역화폐 지급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좁게는 내수 증진의 효과와 넓게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헌혈 장려를 도모하여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의2)

4. 조례안 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2. ~ 8. 28. (6일간)

5. 검토의견

❍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헌혈하는 안성시민에게 지역화폐 지급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헌혈 장려를 도모하여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