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안      성      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법인(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함

2. 제안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3. 시설현황

구분	위치	면적	공간구성	입소정원
3호점 (설치완료)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132 홍익아파트 116동 1층	107.386㎡	교육실(1),활동실(1) 사무실(1)화장실(2)	20명
4호점 (설치예정)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50 KCC아파트 경로당 2층	151.22㎡	교육실(2) 활동실(1)사무실(1)	20명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부터 5년

❍ 위탁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방과 후 상시돌봄(정기돌봄), 일시(긴급)돌봄 수행

- 돌봄프로그램운영, 숙제지도, 휴식, 간식제공 등

- 이용아동의 안전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이용아동 모집·관리

-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소요예산(연기준): 402,184천원

(단위: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총합계
	인건비(호봉제) (국50,도25,시25)	도지원 돌봄교사 (도100)	수당	운영비 (국50,도25,시25)	추가 운영비 (시100)	리모델링 (국50,도25,시25)	기자재비 (국100)
3호점	센터장 37,068 돌봄교사(2인) 34,416	17,208	처우개선비 600(도)/600(시) 특수근무수당 3,000(도,시) 명절휴가비 1,200(시)	14,400	5,100	50,000	20,000	183,592
4호점						75,000	30,000	218,592

* 설치비, 기자재비는 면적별 상이함: 132㎡기준

* 운영비: 프로그램비 포함, 추가운영비: 냉·난방비, 소독비 포함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 시간제돌봄 2명, 도지원돌봄교사 1명)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위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5. 향후계획

❍ 3호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수탁자 선정 ----------------- 2023. 10.

❍ 3호점 개소 및 운영 ----------------------------------- 2023. 11.

❍ 4호점 리모델링  ----------------------------------- 2023. 10.~11.

❍ 4호점 수탁자 선정, 개소 및 운영  ----------------- 2023. 10.~12.

6. 관계법령: 붙임

붙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