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법인(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부터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 위탁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방과 후 상시돌봄(정기돌봄), 일시(긴급)돌봄 수행

- 돌봄프로그램운영, 숙제지도, 휴식, 간식제공 등

- 이용아동의 안전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이용아동 모집·관리

-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소요예산(연기준): 402,184천원

(단위: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총합계
	인건비(호봉제) (국50,도25,시25)	도지원 돌봄교사 (도100)	수당	운영비 (국50,도25,시25)	추가 운영비 (시100)	리모델링 (국50,도25,시25)	기자재비 (국100)
3호점	센터장 37,068 돌봄교사(2인) 34,416	17,208	처우개선비 600(도)/600(시) 특수근무수당 3,000(도,시) 명절휴가비 1,200(시)	14,400	5,100	50,000	20,000	183,592
4호점						75,000	30,000	218,592

* 설치비, 기자재비는 면적별 상이함: 132㎡기준

* 운영비: 프로그램비 포함, 추가운영비: 냉·난방비, 소독비 포함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 시간제돌봄 2명, 도지원돌봄교사 1명)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위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၀ 홍익아파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공도          KCC아파트 경로당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아동돌봄서비스 조직․인력 및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၀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구분	소재지	설치신고일	운영주처	종사자	정원/현원
1호점	대덕면 내리7길 16 (내리 경로당 2층)	2021.09.17	(사) 한국청소년 복지문화원안성지부 (대표: 김영식)	센터장 1명 시간제(4시간)교사 2명 연장돌봄(4시간)교사 1명 도지원돌봄(4시간)교사 1명	20/24
2호점	개내교1길 12 (신건지동 경로당 2층)	2023.01.10	나눔과공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권세승)	센터장 1명 시간제(전일제)교사 2명 도지원돌봄교사 1명	20/10

❍ 주요 내용 검토

၀ 위탁운영 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과 4호점으로 각 위치는 홍익아파트 166동 1층으로 면적 107.386㎡, KCC아파트 경로당 2층으로 면적 151.22㎡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며 위탁기간은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센터 개시일로 부터 5년으로 하고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시간제돌봄 2명, 도지원돌봄 1명으로 하고,

၀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이용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으로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맞춤형 돌봄 상담 등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 종합 검토의견

၀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서 정한 법의 취지에 맞게 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 대상자선정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၀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전문성,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၀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구분	소재지	설치신고일	운영주처	종사자	정원/현원
1호점	대덕면 내리7길 16 (내리 경로당 2층)	2021.09.17	(사) 한국청소년 복지문화원안성지부 (대표: 김영식)	센터장 1명 시간제(4시간)교사 2명 연장돌봄(4시간)교사 1명 도지원돌봄(4시간)교사 1명	20/24
2호점	개내교1길 12 (신건지동 경로당 2층)	2023.01.10	나눔과공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권세승)	센터장 1명 시간제(전일제)교사 2명 도지원돌봄교사 1명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