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공포일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특수청소비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42,000천원

○ 장례지원비용: 1,600,000원×20회=32,000,000원

○ 특수청소비용: 1,000,000원×10회=10,000,000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25. ~ 8. 14.)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현황

나.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 자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3. 화장비용

4. 특수청소비용(임차계약을 맺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지원금은 제2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화장비용을 지원한 경우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특수청소비용)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비용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수청소비용은 유가족·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자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신청자 또는 장례수행자 등 장례를 실시한 곳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백 영 기
	팀 장 직위․성명	노인시설관리팀장 이 분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대 기 (031-678-2254)

[별지 제1호서식]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청소(정리)일자
		청소 장소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안성시장 귀하
붙임서류		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임대차계약서
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장례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장례 증명서류(장례사진, 입관사진)

4. 신청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통장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분희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도비30%, 시비70%)	32,000	32,000	32,000

※ 경기도 장례비용: 1명당 160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제급여’의 200%내)

- 국민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제급여 80만원 공제 후 나머지 80만원 내에서 지원

□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 자료

❍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계	수급자	일반	계	수급자	일반	계	수급자	일반
합 계	17	6	11	24	18	6	18	11	7
무연고	2	0	2	7	3	4	6	0	6
거부‧기피	15	6	9	17	15	2	12	11	1

❍ 무연고 사망자 장소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비고
합 계	17	24	18
자 택	6	7	5
병 원	9	12	12
기 타	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