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공포일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특수청소비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업무대행,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4. 예산수반 사항: 年 42,000천원

❍ 장례지원비용: 1,600,000원×20회=32,000,000원

❍ 특수청소비용: 1,000,000원×10회=10,000,000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5. ~ 2023. 8. 14.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성시장이 제정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 장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사 매뉴얼”에서 연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명확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무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