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공포 2021.12.21. 시행 2022.06.2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성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성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제12조)

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라.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마.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세칙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제16조)

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7. 예산수반 사항: 年 2,000천원

○ 회의수당: 100,000원×10명×2회=2,000,000원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4. 25. ~ 5. 15.)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안성시내”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를 “관하여 다른”으로, “없는 한 이 조례로”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방안”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안성시의”를 “시의”로 한다.

제10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안 병 기
	팀 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이 지 현
	주 무 관 성명․전화	안 정 순 (031-678-219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안성시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다른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수행할 때 ---------------------------------------------------------------.
④ 시장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창립한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 또는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범위-------------------.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 수행할 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업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사회복지기관의 장-------------------------------------------------------------.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안성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1. 시의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年 2,000천원

○ 예산수반 사항이 年 2,00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0천원 미만 사업이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 안 병 기, 복지기획팀장 이 지 현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