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공포 2021.12.21. 시행 2022.06.2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성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제12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세칙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제16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 사항: 年 2,000천원

❍ 회의수당: 100,000원×10명×2회=2,000,000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4. 25. ~ 2023. 5. 15.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공포 2021.12.21. 시행 2022.06.2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성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임.

❍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