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지원금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교육기본법」 제4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12조의2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61,500천원

○ 수강비 및 교재비: 820,000원×75명=61,500,000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20. ~ 8. 9.)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고등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인터넷(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과 그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담하는 수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능 인터넷 강의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능 인터넷 강의 수강비

2. 수능 인터넷 강의 교재 구입비

제5조(지원대상)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의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성시(이하 “시”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 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강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3. 지원금 지급 후에 결재를 취소한 경우

4. 다른 사업에서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사후관리) ①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강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수능 인터넷 강의 수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후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강 결과가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수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대상자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팀 장 직위․성명	교육정책팀장 김 민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하 승 훈 (031-678-6833)

[별지 서식]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본인,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주소

학생과의 관계

신청금액

원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대상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

재학현황

학교명

고등학교

소재지

□ 관내 □ 관외(지역명 :       )

강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복수혜

여부확인

·다른 사업에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수혜 여부:   □ 지원받음  □ 해당없음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지출관련 서류(카드영수증·수강확인증 등), 통장사본 각 1부 제출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1. 거짓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강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3. 지원금 지급 후에 결재를 취소한 경우

4. 다른 사업에서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중복 지원 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복e음 교육급여 대상자 여부 확인 등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자격 적격 여부 확인

② 교육 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③ 신청서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성시 거주 여부 확인

④ 고등학교 재학 여부

대상

여부

대상

대상

아님

확 인 자

□□□읍·면·동사무소  (직급)        (성명)               (인)

확인일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강의비 및 교재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4년 (75명)	2025년 (75명)	2026년 (75명)	2027년 (75명)	2028년 (75명)	계 (375명)
강의비 및 교재비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 고등학생 교육급여 대상자 250명 중 신청 대상자 30% 추산하여 75명으로 산정

- 1명당 강의비 및 교재비 연간 820천원으로 5년간 307,500천원

- (참고) 메가스터디 수강권+교재 780,000원, 이투스 수강권+교재 750,000원, 교재 구입비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 완료[전략기획담당관-8379(2023. 06. 21.)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교육정책팀장 김 민 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지 방 세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세 출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강의비 및 교재비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재원 조달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지방세수입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