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지원금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4. 예산수반 사항: 年 61,500천원

❍ 수강비 및 교재비: 820,000원×75명=61,500,000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0. ~ 2023. 8. 9.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 시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신청에 대해 효율적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당해연도 불합격시 차년도에 중복 지원가능 여부 등 지원횟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만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