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22.
			발 의 자 : 이중섭, 안정열, 정토근, 정천식, 최호섭 의원

1. 제정이유

○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을 보장하여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교육기본법」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2조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08.22.~2023.08.28.)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통학생이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관내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내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이 중 섭 의원 (☎678-3243) 안 정 열 의원 (☎678-3240) 정 토 근 의원 (☎678-3242) 정 천 식 의원 (☎678-3245) 최 호 섭 의원 (☎678-3247)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마을버스 중 같은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의거하여 해당 시·군에 등록된 마을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통비 등의 지원

나. 통학차량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