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제1항)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28. ~ 8. 18.)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기타 경비”를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로,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금담당관이 수익금”을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ㆍ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백 영 기
	팀 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김 영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신 학 (031-678-221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과 세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 그 밖의 수입------------------------------------------------------- 그 밖의 경비----------------.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기금운용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 기금운용관--------------------------------------------------.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익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ㆍ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삭 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장 백 영 기, 생활보장팀장 김 영 선

관계법령 발췌서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관리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