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제1항)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8. ~ 2023. 8. 18.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