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이 관 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7.
			발 의 자 :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

1. 제정이유

가. 2021년 일부개정한 「아동복지법」은 같은 해 정부에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실태조사 등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음.

나. 이에 안성시 역시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제42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5.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8.7.~2023.8.14.)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가족여성과
입안자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