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〇 「지역보건법」(공포 2023. 3. 28. 시행 2023. 3. 28.)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3조, 별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〇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4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5. 1. ~ 5. 22.)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보건위생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위생과장 김 광 진
	팀 장 직위․성명	보건행정팀장 박 선 옥
	주 무 관 성명․전화	권 지 영 (031-678-5712)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4조제3항----------------------------------.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 대비표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 광 진, 보건행정팀장 박 선 옥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